■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지 20년 만이자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으로까지 불리는 론스타 사태.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론스타 사태 전문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전 집행위원장이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득의]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론스타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ISDS, 언론에서 흔히 소송이라고 말하는데 좀 틀렸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거든요.
[김득의]
소송이 아니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력이 없는 겁니까?
[김득의]
강제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독소조항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한미FTA 당시에도 ISDS 조항은 폐기해야 된다 이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소송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틀린 말이고 하지만 강제력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언론에서 이걸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제언을 드려봤고. 오늘 나온 결과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마는 앞서 보도한 대로 우리와 론스타와의 악연, 20년 전으로 거슬러가거든요. 저희가 일지를 정리해 봤는데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김득의]
그러니까 2003년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할 당시 자격이 있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데 조선호텔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게 앞서 언급되었던 김석동, 그다음에 추경호 재경과장 등이 모여서 예외승인으로, 그러니까 부실금융기관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승인 방식으로 승인을 한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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